성범죄취업제한 기관 범위 확대,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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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된 성범죄취업제한 기관 범위의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개정으로 원래 취업이 제한되었던 기관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취업이 제한 되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 제한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해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취업제한을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2. 성범죄취업제한 추가된 기관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기관은 크게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외국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학력인정 교육기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학교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2) 청소년 단체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 한국청소년연맹,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어 대안학교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기관들이 국민들이 더 알기 쉽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되었습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PC방 등)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3. 성범죄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기준

먼저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리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 판사가 다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내려지는 것인데요.

1)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는지

기소유예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의 경우 보안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습니다.

2)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대법원이 제시한 아래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범죄의 종류, 동기, 수법, 횟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지능
범행에 대한 인정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과거 범죄전력, 성범죄 관련 정신질환
취업제한으로 이한 불이익의 정도 VS 공익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취업제한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 기간의 경우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이 부가되었으나 2018년 법 개정 이후로 위 기준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죄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여러분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실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보안처분 면제를 받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수사단계 조력 - 이미지 메이킹

어차피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니 수사단계에서의 태도나 이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어떤 진술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략 제시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없음 강조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치료 진료 내역 제출 등을 통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저지른 범죄가 계획된 것이 아닌 실수였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녹인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3) 진지한 반성 강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 담기지 않았을 때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재판부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반성은 제대로 된 반성으로 보지 않고있는데요.

저는 재판관들에게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사정(EX. 가정형편 등)이 잘 녹아든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보안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