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상대방이 중학생인 분이 보셔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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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저 중학생 아이 상대로 과외중인데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냥 격려차 터치한 거였는데 성추행이될 수 있나요? 아동성범죄자 되는건 아니겠죠?..

지난 주말 제게 상담 요청을 주신 중학생성추행에 연루된 의뢰인분께서 해주신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게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의 말씀으로 글을 시작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동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추행에 연루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셨고, 안일한 행동을 하셨다가 가해자까지 되십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실제 의뢰인 분들을 상담 하다보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상당수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 이상 법적 논리에 따라 여러분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가 팩트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상황은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중학생 미성년자성추행에 연루되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종합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 상황에 대해 빠른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성추행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면 받게 되는 처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규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보통 중학생이라고 하면 만 13세 이상에 해당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1학년의 경우 만 13세 미만에 해당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1)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아청법 제 7조 3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3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 305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가해자의 위력 또는 관계 등으로 명확하게 저항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상대 중학생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불완전하다고 보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3. 억울함만 토로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도 추행이라고요?...

저 너무 억울한데요..

실제 변호사들 사이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으로 불립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성범죄 수사의 대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경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뢰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다","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너머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 없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CCTV, 녹취 등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사건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사이의 신빙성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은 반성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물론,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라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억울함만 토로하려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4. 중학생 미성년자성추행 선처 받는 전략

법률문제는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숫자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중학생성추행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형식적인 전략이 아닌 의뢰인 개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조원진과 같이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중학생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저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 골든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