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 단속 벌금 받을수 있을까? - 전문가 직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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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단속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 부평 지역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시작으로 지금은 성남 지역의 성매매 업소 장부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선처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사안은 확실히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단속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현장단속이 주가되었다면 현재는 장부를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걸리는 거 아니면 괜찮은거 아니야?"

"장부에 적힌거.. 나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과,

"성매매 그거 걸려봤자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 나온다던데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성매매장부 단속의 의미

여러분의 유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전화번호, 차량 번호, 외모 특징, 방문 기록, 서비스 내용, 결제 수단 등..

업소들은 생각보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들끼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래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전화를 잘못 걸었다든가.."

이런생각 드실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허나,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장부에 적혀있는 기록만을 가지고 유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런,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날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가 있느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봐라 등..

일반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압박수사에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결국 추궁 끝에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과,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장부 단속 연락을 받으셨다면

1)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세요.

2) 또,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한 후 조사에 출석하세요.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성매매장부 단속 벌금 나올거라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사실 과거에는 성매수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헌데, 2020년을 지나면서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성매매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 뿐 아니라 미성년자성매매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벌을 내리는 것이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만을 가지고 벌금이 나올것이다, 기소유예가 나올것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4. 성매매장부 단속 후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소개

얼마 전 제가 직접 해결한 사건을 짧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인천의 모 지역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작년 3회에 걸쳐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관할경찰서로부터 성매매 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적지않게 당황한 상태셨습니다.

다행히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셨고,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의뢰인께 핵심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시켜드렸고, 경찰조사에서 진술 실수를 하지 않게 수차례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물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 입회 하였는데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질문에는 제가 옆에서 직접 코칭해드리며 조력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3회 상습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아직 대학생인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보다 좋은 결과는 없었기에 의뢰인과 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성매매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위 의뢰인처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은 해보시되, 빠른 결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