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장난이라 생각하고 몰래 찍었어도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성 친구와 장난으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핸드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장난이 성범죄로 확대되기 전, 반드시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동성 간 장난으로 찍은 것도 불법촬영(카메라등촬영죄)에 해당되나요?

동성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불법촬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촬영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한 친구끼리의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표] 장난 vs 불법촬영, 수사기관 판단 기준 비교

Q2. 당시에는 장난이라고 넘겼는데 뒤늦게 신고했어도 처벌 되나요?

피해자가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촬영죄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여부가 혐의 회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성 간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당황하거나 장난이라고 생각해 넘겼다가,

시간이 지난 뒤 수치심이나 불쾌함이 커지면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왜?”라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해당 시점에서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촬영 자체의 불법성과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그 때는 괜찮다고 넘겼으면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

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 의뢰인이 카촬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성범죄 전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명령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기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휴대폰 속 다른 몰카 사진까지 경찰이 볼 수 있나요?

네,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촬영물이나 검색 기록, 대화 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몰카 혐의가 접수되면 초기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몰카를 촬영했던 기기를 포함한 기타 디지털 기기들을 수사기관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때 동일한 유형의 불법촬영물, 다른 피해자의 몰카 사진, 성적 목적이 드러나는 대화 내역 등이 발견될 경우,

원래 적용되었던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더해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주 카촬죄와 함께 다른 혐의가 적용되었던 사례 보러가기

※ 동성간 몰카 신고 직후, 피의자가 해야 할 5가지 조치

• 사건 당시 상황 정리 (대화 내역, 촬영 의도, 상대 반응 등)

• 핸드폰 사진·검색 기록 등 증거물 사전 검토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장난 경위 정리 (평소에 그런 장난을 자주 쳤는지 여부 등)

• 경찰 진술 전 법률 상담 및 방어 전략 수립

• 압수수색 또는 여죄 발견 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습관적으로 몰카를 촬영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조사 자체는 처음일지라도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는 감형 요소도 주장이 어려우며, “처음이고 장난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전에 의뢰인의 촬영물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진술의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죄 발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맞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만의 해명 포인트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단순히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형사처벌로, 나아가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