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립요건, 직장동료간의 가벼운 격려도 성추행?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정리

직장 내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없더라도 위력의 판단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상하 관계가 아니어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고용 관계나 명백한 상하 구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면 업무상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더라도 

• 면접관과 취업 준비생

• 교수와 학생

•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 

형식보다 실질 관계를 기준으로 위계 관계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직속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상하관계 성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직장 성추행은 단순한 사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한 위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직접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변호사 수임의 필요성과 사건화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대면 상담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수임이나 방문 상담을 권하지 않기에 스스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2. 업무상 ‘위력’과 ‘위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적으로 업무상 위계란 기망(속임) 또는 오인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는 행위인데요. 

쉽게 말해서 거짓 정보, 조작된 사실, 은근한 유도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절을 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잘못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지위·사회적 권력에 의한 심리적 강제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 압박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무언의 강요나 암묵적인 분위기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간접적인 강제 분위기까지 포함되며, 

• 권위를 내세워 침묵을 강요하거나

•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 등

직접적인 힘의 사용이나 언급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뜻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위력은 없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전 선제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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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이 거절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불이익 우려, 조직 내 서열 압박 등으로 인해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진정한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침묵이나 소극적 반응만으로는 동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혐의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Q4.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된 행위나 복수 피해자 발생 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 혐의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법적 방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서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경미한 처분을 기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또는 업계에 소문이 퍼지거나 징계까지 이어진다면 유죄를 피한다고 해도 사회적 불이익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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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 문서의 송달주소를 바꿔드리는 사소한 부분부터,

✓ 직장 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위험성까지 함께 대처를 도와드립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은 증거 구조와 법리 판단이 매우 복잡합니다.

추행의 성립 요건이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직장 관련 성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대처를 미룰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