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인 추행 사건, 실제 처벌은 이렇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관할, 징계 여부, 전과기록 문제까지 모두 고려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하면 군법으로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군법(군형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민간인 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민간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 상호 간 또는 군 복무 중 군 관련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되므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적인 상황의 성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 시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논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군인 신분에서는 군기강 강화 차원에서의 엄격한 징계 및 형사처벌, 전역 후 취업제한 등과 같은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군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적 측면에서 알려드리자면, 군인의 민간인 대상 추행 사안의 수사권이 민간수사기관으로 넘겨진 것도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이 결코 안심할 일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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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군인 민간인 추행 사건은 어떤 기관에서 수사하나요?

군인 민간인 추행 사건의 수사 주체는 민간 수사기관(경찰)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군사경찰이나 헌병이 아닌 일반 경찰서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경찰 수사와 동시에 군 부대 내의 내부 감찰 체계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리스크와 동시에 군 내부 징계 및 인사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추행 혐의는 비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사건화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와 연락해 사과하거나 변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 등의 시도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군법과 민간법에 모두 정통한 성범죄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추행이라고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도 사실상

• 상대방의 연령

• 상대방과의 관계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더욱 크기에 사건 초기에서부터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이 부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현재도 군 성범죄 관련 사안을 전문으로 동주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특성과 성범죄 사건에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화 여부와 변호사 수임의 필요성을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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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군형법과 일반 형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의 강도입니다.

우선, 군형법의 적용 대상자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 때 군인이란, 일반 병사 외에도 군무원, 예비역 등 현역에 복무하는 모든 군인을 의미합니다.

군 내부에서의 사건 사고는 군 조직 전체의 질서와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군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법 체계, 군형법을 통해 기강을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군형법의 목적이 이렇다보니, 처벌의 수위도 비교적 높은데요.

※ 군인 강제추행 혐의 관련 법률 비교표

통상적으로 군강제추행 혐의에 비해 처벌 강도는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전과기록 등 사회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 일반 병사의 신분으로, 전역 후의 사회생활까지 고려해야 하는 20대 청년일 경우, 취업 가능성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무조건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후기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건화가 되기 전의 사건이라거나 변호사 수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 일정도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성이 크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을 제공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의뢰인분이 도움을 요청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