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단순 실수였다며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하셨나요? 고의는 아니었다는 주장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처벌 수위부터 경찰조사 대응 전략,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처벌 수위 요약 표

지하철, 버스, 공연장, 대중교통 승강장 등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 사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며,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은 가볍지만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도 수반됩니다.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까지 가지는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2. 강제로 성추행한 것이 아닌데, 진짜 처벌될까요?

강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 증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항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고 그 행위가 추행으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파에 밀려 닿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상대도 놀란 반응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인식·상황·행위의 의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 기준 리스트

•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 행위 당시 장소의 특성

• 피해자의 반응

• CCTV 등 객관적 영상 증거

• 목격자 진술

• 유사 범죄 전력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일관적인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공밀추와 같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사건화 여부에 대해 판단한 후, 방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보고 싶다면 비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변호사까지 꼭 필요한가요?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성범죄 사안과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 일상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예시

•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신체가 닿은 경우

  •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해 발생 빈도가 높음

  • 접촉 부위가 엉덩이, 허벅지 등 민감 부위인 경우엔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다수

• 놀이공원·축제·인파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며 접촉한 경우

  •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접촉은 추행으로 볼 수 있음

• 클럽·술집에서 춤추거나 이동 중 신체를 접촉한 경우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입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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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범이라도 

• 현행범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 CCTV 영상이 확보 가능한 상황 

•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사건이 임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없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선처를 받아내는 것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처를 미룰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 법리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거나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