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인데도 취업제한까지 받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의제강간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관계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한 것에 상당히 큰 대가가 따르는 만큼,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중/고등학생과 합의한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의제강간죄’로 인정되어 강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는 합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법률에 따라 의제강간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성관계에 대해 명확히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벌을 피하는 데에는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랜덤채팅, SNS 등을 통해 처음 만난 경우,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기에 연령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명확한 나이를 확인하고,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사전 교제 여부나 관계의 지속성과 무관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합의성관계인데도 취업제한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관계가 의제강간으로 판단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치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적용되며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현재 종사중인 업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 및 업종

예를 들자면,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또는 헬스장, PC방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됩니다.

즉,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 외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기에 만약 생계에 지장이 갈 것이 우려된다면 취업제한 처분을 방어하는 전략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도 취업제한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취업제한 처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범인지 여부, 합의의 유무,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며,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방어 전략에 따라 취업제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임의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한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합의 성관계로 경찰에 신고된 경위와 배경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경찰조사에 임하고, 성실하게 진술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보호자에 의해 신고되었다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보호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합의 성관계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상대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상,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공소도 유지되기에 의뢰인은 방어전략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자칫 2차 가해 또는 강요로 간주될 수 있기에 상황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전략이 뒷받침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 과정에 강압성·위계성·유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계하여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대의 나이로,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취업제한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가 비대면 진단부터 수사 대응의 마지막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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