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트위터, 채팅어플에서 조건만남하였다면?

Q.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요?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죠?

“채팅앱에서 나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진술에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나 채팅어플에서 조건만남을 진행한 뒤 미성년자성매매로 입건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상황 ⓐ] 상대방 나이를 몰랐을 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단순히 어려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선 실익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몰랐을 리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 진심으로 나이를 몰랐던 정황
  
  

• 성인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만약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았다면 조건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사
  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매수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상황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경우

상대가 17세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성년자성매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트위터·채팅앱에서 1회성 성매수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조건을 이어간 경우라면

• 휴대폰 포렌식
  
  

• 반복 전력 조사
  
  

• 수사 초기 압박성 질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독 진술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동행과 사전 모의진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실제 사건 : 17세 여학생과 미성년자성매매 3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 사건 배경

정 씨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암시글을 보고 링크된 오픈채팅방에 입장,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은 17세라고 밝혔지만, 외모가 성숙했고 당시엔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세 차례 조건만남을 가졌고, 금전 지급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수사 대응 전략

정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진술 전략 수립
   이미 휴대폰에서 대화가 복원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 선처 중심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 조사 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컨트롤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정 씨가 유도 질문에 말려들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재판 직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끝내 재판 당일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4. 양형자료 확보 및 제출
   
   

• 반성문
  
  

• 선처 탄원서
  
  

• 채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의견서 제출
반복적 범행이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결과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가 유력했지만,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글어낼 수 있었고, 정 씨는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교도소 수감 없이 일상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 유사한 상황이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트위터·오픈채팅 등에서 조건만남을 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실형은 현실이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 "이전에도 조건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는 식으로 확장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30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늦기 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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