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 경찰조사 | 동두천 | 인천 | 송도 | 부평

1. 스웨디시 업소 장부단속에 걸렸는데 어떡하죠?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스스로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스웨디시, 마사지샵, 오피 등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를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날 아무 일 없었고 조용히 나왔는데 왜 몇 달이 지나 연락이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재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보다 장부·CCTV·전화번호 추적을 통한 소급 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가 단속을 당하고, 출입자 명단·연락처·결제기록이 확보되면 이후 수주~수개월 후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혐의가 특정됐다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사실을 혼자 판단해 말하는 것보다 성매매기소유예라는 현실적 종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경찰서출석요구 받았다면 해야 할 것

경찰의 출석요구는 갑작스럽게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등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오는 경우, 바로 응하면 준비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정 조율을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할 것. 

둘째, 어떤 말이 불리하고, 어떤 말이 필요한지를 미리 정리해 둘 것.

실제로 경찰조사에서는 

“몇 번 다녀오셨나요?”, “처음이었나요?”, “지인 소개였나요?”, “그 업소를 왜 이용했나요?

”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단 한 마디의 말실수로 전체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진실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진술을 통해 ‘수사 방향’을 잡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상황별 맞춤 대응법

전과와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

성매매기소유예는 실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 대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전과기록 및 보안처분 모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장, 비자, 자격 관련 문제로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수사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자택이 아닌,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로 우편물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 수차례 이용했음에도 성매매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를 수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단속은 없었지만,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 조력 내용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별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통해 수사서류가 자택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

• 사건 경위, 진술 흐름,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조사 후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논리 구성

결과

검찰은 위 사안을 종합 검토한 끝에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5. 마지막 코멘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시점이야말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으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매매기소유예 사건을 진행하며, 각 상황에 맞춘 전략을 통해 실제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