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감형, 선처 잘 받는 좋은변호사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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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선처 잘받는 좋은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성범죄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선처 받으려면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 것이냐고.

2025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변호사 4만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호인들이 있는만큼 일반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골라야 할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성범죄 감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것인지,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좋은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은 필수로 읽어보신 후 좋은변호사를 고르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1) 양형의 기본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판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법관은 여러분이 연루된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누고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조합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범죄감형을 위해서는 사건을 감경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주요 감경인자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 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용서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회복과 용서를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이죠.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감형을 위해서는 좋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이 진지한 반성이 아닙니다. 진지한 태도는 물론 그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반성문에 더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으로 반성의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에게 여러분의 반성이 진정성있다고 평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 드린 성범죄감형에 대한 개념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분야는 깊고 방대합니다. 이 말은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잘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성범죄감형, 선처 잘받는 좋은 변호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성범죄에 대한 전문지식, 다양한 경험 및 선처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통,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저에게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에 가랴, 경찰서에 동행하랴, 증거 수집하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지만 의뢰인과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소통이 많을 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상담 후에 얼굴도 보지 못하는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알려주는 전문가. 둘중에 고르라면 후자를 고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수시로 바뀝니다. 변호사는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옛날 판례, 지나간 법의 얽매여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수 없죠. 상담 혹은 대화를 나누실 때 이 부분도 잊지말고 체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좋은변호사는 무엇일까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형과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성범죄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려 노력했는데요.

선택이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만큼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