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몰카 형량, 처벌 경찰조사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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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대중교통몰카로 적발되어 처벌, 형량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11년간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저 조원진입니다.

형량, 처벌이 경찰조사에서

다 정해진다고요?

그만큼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쓴 여러 글에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백프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글의 제목도 이와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현재 대중교통몰카로 연루된 분이라면 제가 왜 경찰조사를 이토록 강조하는지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셨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시키지 않았는데요?"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은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기준입니다.

다시말해 나의 촬영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이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여러분이 말을 하러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질문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검찰조사,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경찰조사에서 말한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로 기록되어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 미리 시물레이션을 진행하여 최대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와 직접 동행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대중교통몰카로 적발되었다가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만원 버스에 탑승하신 상황이셨는데요.

몸을 옆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찬 버스에서 의뢰인 앞에는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있는 여성 B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어 들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부위를 찍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음으로 촬영하여 들키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옆자리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버스 안에서 크게 소리쳤고, 급기야 현장에 112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 해당 사진을 바로 삭제하여 현행범체포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추후 소환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한 내용

먼저 의뢰인께서 찍은 사진을 삭제하신 것은 매우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이 증거를 삭제한 행위는 당황하여 저지른 일이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대중교통몰카를 찍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말 뿐인 반성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