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불기소 뜻, 종류,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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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률용어 많이 어려우시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게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 용어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것도 힘든데, 용어, 법적인 개념까지 어려우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변호사인 제게는 당연한 단어이고 개념이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 알면 되지, 굳이 나도 알아야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문가인 제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맞지만, 당사자인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하는 처분은 무엇인지, 내가 그 처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비로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은 성추행불기소라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불기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과가 남지 않는 좋은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의 자세한 개념은 어떻게 되고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급히 상담 부터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연락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성추행불기소 뜻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즉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거나 재판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법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성추행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좋은 결과를 맞이 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불기소 종류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소송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를 증명할 충분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 피의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범죄인정안됨', 두번째 피의사실은 의심되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만큼의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증거불충분'이 있습니다.

2)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행위 자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침해를 한 경우에 그 침해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이 죄가안됨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선처를 내려주는 것이죠. 대체로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한 경우 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4) 공소권 없음

→ 피의 사실 자체와 관계 없이 법률적으로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겠는데요.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불기소처분 됩니다.

5) 각하

→ 고소, 고발 사건에서 그 자체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담당 검사는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4. 성추행불기소 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으셔야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 고민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지금 바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혐의 없음, 기소유예와 같은 성추행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성추행불기소 뜻, 종류, 받는 방법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로 여러분의 궁금증,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의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