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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군대 동성 성범죄 혐의,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군대 내 동성 대상 성범죄는 군형법상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난으로 인한 신체 접촉부터 징계 방어 전략까지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군대에서 동성에게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한건데 성범죄가 되나요?

군대 내에서 장난이라며 동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군대 동성 성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하를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을 지속, 반복했다면 위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간주되 위험이 큽니다.

✓ 장난처럼 보인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인 부위를 만졌거나, 

✓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스킨십을 하였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군형법상 추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특히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친근함을 표현한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오히려 고의성을 부각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한 입장을 솔직하게 해명하려던 것이 자칫 수사기관에는 자백의 의미로 해석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에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 피해자의 진술

• 주변 목격자 진술

•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해 

군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사소한 신체접촉이라고 방심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군대에서 발생한 동성 간 추행은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군대에서 발생한 동성 간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접촉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기준으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과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발생한 범죄는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아 군형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군기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져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서로 웃고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추후에 피해자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 생활관, 샤워실, 침상 등 은밀한 공간에서의 접촉

• 성기,엉덩이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에 가까운 장난

• 계급상 우위에 있는 선임이 반복적으로 스킨십

•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한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실형 선고 또는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도 합의된 행동이었다거나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 정황만으로도 성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기소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군성범죄 사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사 출신의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육군 제8군단, 육군 항공사령부 군검사 및 징계 장교, 육군 검찰 경기지역 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법무관 출신

• 국방부 사무관 출신

•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팀이 존재합니다.

직업군인이라면 군징계까지 동시에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직접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직업군인인데,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동시에 방어할 방법이 있나요?

군대 동성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직업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불이익 징계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대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방어와 군징계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군 성범죄 담당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 행위의 고의성 부인 

• 피해자와의 일상적 관계 강조

• 일시적 오해의 소지 강조 

• 사건 외적 품행 고려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또는 견책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단순한 형사변호와는 달리, 군 내부 시스템·징계위 운영방식까지 숙지한 맞춤 전략이 아니면 실질적인 방어가 어렵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면 강제추행의 경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업군인의 경력과 명예가 걸린 사건입니다. 

성급한 진술 전에, 반드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