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고소에도 처벌 가능?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사촌성추행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뒤늦은 신고도 수사가 가능한 유형이 많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촌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사 가능성, 피의자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짚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신고했는데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촌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성년 도달 시점까지 정지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 뒤 처음으로 신고했더라도, 피해자 측인 사촌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춥니다.

만약 DNA 증거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즉, 범행 시점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촌이 어릴 적 발생했던 일이라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안이라도, 

현행법상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촌은 친족관계로 분류되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친족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성추행을 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한데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압박 수사,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구속까지 고려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실형에 처해 당장 교도소에 갈 위험까지 있는 사안에 해당되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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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미성년자였던 사촌을 성추행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 안 받겠죠?

사촌성추행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렸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입장으로 경찰조사에 임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라는 진술만 반복할 경우, 피해자 측의 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가족 간 문자기록, 과거의 학원/학교 출석기록, 주변인 진술 등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처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해석에 앞서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성범죄 전과기록과 실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가족 간 성추행인데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족 간 성추행이라도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 사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압박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합의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서도 가족간 성추행이기 때문에 정말로 유효한 합의였는지에 대해 더 엄격하게 확인이 이루어질 것이고,

섣불리 합의를 요구했다가 2차 피해를 일으켜 합의가 아예 불가능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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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대기보다는 진술 일관성, 증거의 신뢰성 등 법률적으로 유효한 방어 포인트를 전문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한 후, 피해자측과 직접 대면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피해자 설득이 아닌, 법리 기반의 철저한 대응입니다.

잘못된 접근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기 보다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의 상황에 맞춰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