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후 성착취물제작(소지)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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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미성년자조건만남 후 성착취물까지 제작하게 하였다가 적발,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SNS, 각종 앱의 발전으로 성관계만을 위한 만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 역시 호기심에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가 성관계 영상까지 찍게 된 상황이셨는데요.

다행히도 빠른 상담과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바쁜 회사생활로 지쳐있는 상태셨다고 하는데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호기심에 랜덤채팅 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몇번의 무의미한 대화가 오가던 중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는 여성 b씨와 연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빠르게 깊어졌고 b씨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용돈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번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고등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두사람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b양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b양이 먼저 제아늘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개월 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b양이 또 다른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휴대전화 기록에 의뢰인이 있어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3. 조력한 내용

의뢰인께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두가지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아청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 11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x)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고등학생이었고, 영상촬영도 상대방이 동의했기에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완전한 협조 및 증거 제출

→ 저는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어차피 복구될 영상 기록을 숨기려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뿐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2) 의뢰인의 법적 무지 반성

→ 실제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무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나, 계획적인 착취 목적의 범죄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무지함이 피해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어필할 수 있게 작성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어렵지만 또 해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청소년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끝에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조건만남 성착취물제작 담당 재판부는 ▲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성착취물제작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유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전달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미성년자조건만남 성착취물제작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