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처벌, 아니라고 주장하면 피할 수 있을까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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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기습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인데요. 특히 만원 지하철, 클럽, 축제와 같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저희 사무실에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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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실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범죄가 될줄은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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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억울한 마음만 앞세운 대응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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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통하여 기습추행 혐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언제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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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기습추행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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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추행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일단 부인부터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으니 아니라고 잘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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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분의 '의도'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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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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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사건 초반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져 구공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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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출석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술 대비를 하시고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기습추행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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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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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무서운 낙인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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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 명령

• 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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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전과기록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처분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기습추행처벌,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 대학생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설명하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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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저에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당시 사건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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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사건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의뢰인께서 추행을 한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자가 다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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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께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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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께서 범행을 빠르게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조력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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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기습추행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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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른 상황진단과 대응책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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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