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영장실짐심사 성범죄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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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구속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당할수도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구속적부심을 앞둔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실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들은 제게 위와 같은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정구금 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떠한 사안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강력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구치소에 가는 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짐심사를 많이 경험해보고, 영장을 면제 받는 것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법원에 구금을 허락하는 영장을 청구하면 그 부분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거가 불분명하여 소환에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거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서 잠적하여 수사와 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성범죄구속을 피하기 위한 포인트

그럼 어떻게 해야 구금을 피할 수 있을가. 앞서 말씀 드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유에 해당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사건 중 하나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분이,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본인이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행위가 구속 사유 두번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금 영장이 발부되었었는데요.

만약 이분께서 사건 초반에 변호사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셨더라면 충분히 구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준강간 구속적부심 성범죄구속 피한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원나잇을 한 상대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을 때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보니 실제 준강간을 한 것은 거짓이 아니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범행이 들킬까 무서워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메시지, 카드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삭제한 상태였는데요.

이는 "처벌을 면피하려는 꼼수"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최종 결과에 앞서 구금만큼은 꼭 막아야 했기에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부 증거를 삭제한 행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 아니라 혹시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한 행동이라는 점을 의견서 등 서류를 통해 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관련 글이었습니다. 빠른 대응, 철저한 대비 만이 구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기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조력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