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과는 합의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과는 합의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

성인과 아동청소년과는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했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 스킨십을 했을 시에 받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강간입니다. 

이는 대상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즉, 16세 이상과는 합의 하에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의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소 억울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상황에 맞는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가 먼저 해도 된다고 했어요..

면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측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스킨십을 요구하여 만졌다가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봤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이기에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든, 상대가 먼저 제안을 했든 죄가 성립되며 선처를 받기도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함을 표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한 뒤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종종 어플에서 만남을 가지고 스킨십을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혐의는 커녕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담당 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죄는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를 몰랐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이를 알고도 스킨십을 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스킨십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안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누다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는데요. 

여중생은 안 씨에게 자신은 키스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며 궁금하다는 이유로 해주길 원했습니다.

안 씨는 처음엔 거절을 했으나 그냥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중생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흥분한 안 씨는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었고 여중생이 만져도 된다는 말에 가슴까지 만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안 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도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며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안 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에도 스킨십을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관련 문서 대리 수령

안 씨는 친구와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기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게 꺼려졌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수사 자료나 통지서 등을 저희 동주 사무소로 대리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함으로써 안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컨택을 한 뒤 합의를 진행했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안 씨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스킨십의 정도가 심했기에 선처를 받기 더욱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했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