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 사내회식 터치로 신고 당하셨나요?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

2. 직장내강제추행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이유

​

3.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

4. 사내회식에서 일어난 직장내강제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진짜 이게 성추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격려 차 어깨랑 머리 터치한건데 이게 추행이 될수 있다고요?.. 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직장내강제추행 사내회식 가해자로

연루되었던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사건,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드릴 사내회식 직장내강제추행 사안인데요.

​

​

대부분 격려차, 원래 친했던 사이라 터치를 했다가 상대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경미한 터치만으로도 직장내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의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

​

재판부는 직장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사내회식 직장내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직장내강제추행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이유

​

​

일반 강제추행죄 적용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사고과, 업무 분장, 승진,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이를 암묵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

문제는 이 죄의 성립 범위가 일반 강제추행죄의 범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폭언이나 협박 없이 사내회식 단순 터치만으로도 직장내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

단순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거나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직장내강제추행과 같이 권력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

​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신고를 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단순 터치라도 직장 부하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

1) 여러분의 격려 차원의 터치가 직장내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

​

2)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목격자의 증언

​

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4. 사내회식에서 일어난 직장내강제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

​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정년 퇴직을 몇년 앞둔 베테랑 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분기 실적 발표 이후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

​

의뢰인의 부서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신입사원 b씨에 대한 성과를 칭찬하던 중 고생많았다는 말과 함께 등과 어깨를 여러차례 두드리는 격려를 했습니다.

​

​

하지만 b씨가 느낀 감정은 달랐는데요. 평소 다소 권위적인 태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왔던 a씨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b씨는 이 행동을 단순 격려가 아닌 추행으로 생각했고 의뢰인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인식 사이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

​

특히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경우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격려였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의도가 아닌 결과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진심 어린 사과

​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중재

​

3) 선처를 호소하는 객관적인 정상참작 사유 제시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현재 이와 유사한 사정에 처해 계신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