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성범죄취업제한 안 받나요?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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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조건부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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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받으면 성범죄취업제한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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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고 성범죄취업제한 피한 대학생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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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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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수천명을 상담 해본 경험 상 가장 민감하신 부분은 바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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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교도소에 수감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성범죄의 특성 상 전과가 남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항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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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사건이 재판 전에 끝나야 합니다. 원래 형사 절차는 경찰->검찰->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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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로지 검사의 재량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보고 " 이 사건은 죄가 되지만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겠는데?"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조건부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을 받아 재판 전에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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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1)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2) 성범죄의 특성 상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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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성범죄취업제한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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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조건부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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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한번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검사가 내리는 선처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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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자체를 받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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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나이

• 성행

•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동기

• 범행 후의 정황(진심어린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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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기소유예 받으면 성범죄취업제한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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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은 재판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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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것과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예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취업제한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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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판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도 된다는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을 내릴 때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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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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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고 성범죄취업제한 피한 대학생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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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셨습니다. 사건은 같은 과 선후배들끼리 술자리에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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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술기운을 빌려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허리 등을 감싸 안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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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신고를 당하자 마자 바로 저에게 찾아와주셨는데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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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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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취업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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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은 반드시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교육조건부기소유예로 삼고 재판 전에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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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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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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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응을 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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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 성범죄취업제한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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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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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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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