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와 처벌 전문변호사가 직접 말씀 드립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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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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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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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매매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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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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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전국이 성매매 단속 및 적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주셨었는데요. 특히 성매수남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던 앱이 수사기관이 손에 넘어가면서 처벌 규정, 공소시효 등 정보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금일은 11년차 성매매전문변호사로서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전에 궁금하실 정보들에 대해 이 글로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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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워낙 방대한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팩트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제가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릴테니 염려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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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성매매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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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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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수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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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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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수알선 등 행위를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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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행위를 한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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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강요, 인신매매 등 중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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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사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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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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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아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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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6세 미만 대상 범죄 : 위 형의 2분의 1 가중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알선 등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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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규정을 보아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연루 즉시 성매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성매매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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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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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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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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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소시효는 성매수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 6월 23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2030년 6월 23일 까지가 정해진 공소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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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만 17세였다면 시효는 그 때부터가 아닌 만 19세가 되는 2년 후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4. 성매매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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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솔직하되, 불리한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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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첫 조사는 모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질문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겠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답변을 미루는 것이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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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성매매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유불리를 따져본 후 진술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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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자료의 포인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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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처벌 수위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반성문, 성범죄교육이수, 탄원서, 정신과 상담 확인서 등의 자료를 이용해 검찰,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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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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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동행부터 검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로부터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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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매매공소시효,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직접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 상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보다는 신속한 대처로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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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겠지만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옆에서 최대한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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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