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추행 | 술집종업원 | 유흥주점 성추행 | 기소유예

"노래방에서 실수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잠깐 손이 스쳤을 뿐인데요’,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았다면 성추행 아닌 거 아닌가요?’

노래방성추행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반응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룸살롱처럼 술을 겸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접촉에 대해, 정식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술집 종업원인 경우, ‘직업 특성상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는 오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은 피해자의 직업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고의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서, 모욕감 섞인 진술서, 방심하던 중 날아온 경찰의 전화.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노래방성추행 혐의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보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래방성추행은 어떤 법률로 다뤄지나요?

노래방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물리적 접촉도 포함됩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손을 잡거나, 무심코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단순해 보여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집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술집종업원 상대로의 접촉, 더 조심해야 할 이유는?

술집종업원과의 물리적 접촉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 자체가 관리감독을 위해 CCTV를 설치해 두는 경우도 많고,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의 진술이 더해지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강해집니다.

노래방성추행 사건 중 일부는 사적인 만남이 아닌, 유흥주점이나 룸살롱 등 상업적 공간에서 발생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싶으실 수 있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유흥주점 성추행,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노래방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의 적절성’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로서 진술을 요구받게 되며, 이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모호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은 사건의 핵심 맥락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방성추행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행위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사 직후 곧바로 이뤄져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대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실제 대응

최근 노래방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던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손을 잡는 행동을 했습니다. 

상대는 술집종업원이었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흥주점 관리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었지만, 핵심 쟁점을 좁혀서 해명하고 물리적 증거와 당시의 환경적 맥락을 설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는 형태입니다.

노래방성추행, 당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노래방성추행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응의 실패는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노래방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당황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