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공기업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징계까지 대비 필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처벌도 두렵지만 별도의 징계가 내려져 직장을 잃게 될까 더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의 재직자 분들인데요. 

한순간에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더욱 걱정을 하십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징계도 대비를 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는 특히나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며 처벌부터 징계를 피하는 방법,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처벌 및 징계 규정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시 성립된다고 나와 있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지요.

공직자 같은 경우 이러한 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도 함께 내려지는데, 경징계로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고 중징계로는 파면/해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처벌에 따라,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징계 피하는 방법은?

사실 벌금형 이상만 선고 받아도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동종전과가 있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노려보아야 하는데, 이때는 당연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 등을 통해 징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피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도록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초기에 잘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공무원강제추행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추며 신체를 만져 공무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30대 공무원 C씨는 친구의 소개로 D양을 만났고, 첫 만남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온 C씨는 D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강제로 입맞추고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D양은 이러한 행동에 놀라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다음날 공무원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C씨는 자칫 처벌은 물론이며 중징계까지 받게 될까 겁이 나 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위기가 걸린 C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C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솔한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범 및 사회적 평판 강조

C씨가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공직자로서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씨의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성실한 업무 태도와 평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C씨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법적 선처 요청

C씨가 그간 사회에 기여한 활동(기부, 봉사 등)을 어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C씨의 깊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어떠한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게 되며 무사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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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추행의 정도가 심했기에 선처받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였기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며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에서도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홀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