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속 초범은 안전할까?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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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구속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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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초범 구속 막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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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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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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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수로 그런건데 신고를 했더라고요. 초범인데 성추행으로 구속까지는 되지 않죠?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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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드리거나, 최악의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초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구속의 기준에 부합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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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성추행 사건으로도 구금되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현 상황이 강제추행구속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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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강제구인의 기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속영장발부를 피하실 수 있었던 분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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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제추행구속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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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망갈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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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피해 달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지,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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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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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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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필요한 증거들을 훼손하거나 조작할 위험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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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아래 세가지를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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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 혐의를 받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해서 미안하다, 오해다, 한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모든 행동은 의도가 어떻든 판사에게는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 즉,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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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나 참고인 접촉 :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해서 말을 맞추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면 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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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등 물증 훼손 : 사건 관련 메시지를 지우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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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강제추행초범 구속 막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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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밤낮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 몇달 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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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사건 당일에는 빠르게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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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A씨는 보행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달려 들어 가슴, 허리 등을 감싸는 기습추행을 저질렀는데요. B씨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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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께서는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구속부터 막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의뢰인 사건에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와는 반대의 의견으로 영장 발부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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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주거의 안정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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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드리고 대응해드렸습니다. 가장 난항이 예상되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도 순탄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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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및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불구속 및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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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강제추행구속 관련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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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선으로 여러분께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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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실 일은 1) 현 상황을 인정하시고 2)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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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