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통매음 처벌 받습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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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음란물 피해자에게 연락, 통매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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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음란물 시청, 유포, 제작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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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 연락, 경찰조사&압수수색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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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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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불법촬영음란물 유포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내용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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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하는 채팅방이 생겨나면서 그곳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메시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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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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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가 허위인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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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으로 연락을 하셨다가 엄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제게 상담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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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사안으로 피의자 특정이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메시지 하나 보낸게 이정도라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정황이 있다면 가해자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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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문분야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가해자 변호 분야이니 믿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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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연락을 주실 때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화 전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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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음란물 피해자에게 연락, 통매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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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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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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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에게 연락 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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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 "영상을 봤는데..", "영상 속 모습이.." 등 피해 사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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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 위로를 가장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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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언급 :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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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시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락한 행위 자체가 성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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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메시지 한통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나쁜 죄질의 범죄이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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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핸드폰 번호가 아닌 인스타 DM, 페북 메시지 등 도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보냈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3. 불법촬영음란물 시청, 유포, 제작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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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만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끝나겠지만, 보통 위 사안의 경우 불법촬영음란물을 시청, 유포, 제작을 병행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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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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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14조 4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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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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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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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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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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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과 불법촬영 시청, 유포, 제작 혐의가 더해진 경우라면 형법상 실체적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의 1/2이 가중됩니다.

4.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 연락, 경찰조사&압수수색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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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연락,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핵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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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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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화를 한 경찰의 소속, 이름 등을 물어보고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추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혐의에 연루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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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관이 혐의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전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세요. 조사에 나가서 말씀 드리겠다고 하고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상의 후 조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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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조사 일정을 미루면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일정은 유도리 있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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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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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위급한 상황입니다. 침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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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하러 온 경찰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를 먼저 제시해달라고 말하고 적혀 있는 수색 장소, 이름, 죄명, 압수 물건 등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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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제게 바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말씀 해주시고 경찰에게는 변호인의 조력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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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압수 관련 조력을 진행해드립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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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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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경찰조사연락, 압수수색 통보를 받으셨다면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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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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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