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차량 내 자위행위도 적발됩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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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기노출 공연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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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내 자위행위, 공연음란죄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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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내 자위행위 했다가 공연음란죄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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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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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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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차 안은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차량 내 자위행위로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연루되었던 의뢰인 분이 실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면서 지난 11년간 수 많은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차량'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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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내 차' 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한 자위행위와 같은 행동으로 설마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허나 법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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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 내 자위행위가 왜 성기노출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지,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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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 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빠른 대처를 받을 수록 결과도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성기노출 공연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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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연음란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스빈다. 우리 형법 제 245조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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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공연성'이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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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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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누가 보았는가보다는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병행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 차량 내 자위행위, 공연음란죄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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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상태가 공연성을 뜻한다는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차량 내부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내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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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행위자 본인이 사적 공간이라고 믿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보았을 때( 제 3자의 입장으로) 차량 내부가 행위자 본인은 사적 공간이라고 믿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공연성을 갖춘 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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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시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인정을 늦게 하신다면 성기노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4. 차량 내 자위행위 했다가 공연음란죄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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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셨던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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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늦은 밤 퇴근 후 인적이 드문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셨습니다. 깊은 밤이라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가 2층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우연히 창밖을 보다 A씨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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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내 차 안에서 한 행위인데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외부에서 명확히 관찰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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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불안함을 느낀 A씨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1) 혐의를 빠르게 인정 2) 피해자에게 사과문 전달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어필 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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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담당 검찰은 위 세가지 부분의 선처 전략을 받아들였고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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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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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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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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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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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래야 위 의뢰인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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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강력성범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하여 안일한 대처를 하다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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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현명한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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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