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성범죄누명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

2. 억울하게 성폭행무고를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

3. 성범죄누명 벗으려면 이건 하지마세요.

​

4. 억울한 성폭행무고 누명 벗는 것의 핵심은 증거

​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기분,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겪고 계신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안이 성폭행 강간이라면 더욱 그러할텐데요.

​

​

안타깝게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억울하게 성폭행무고를 당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있어 더욱 안타까운데요.

​

​

11년간 수많은 성범죄누명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현재 억울하게 강간범이 되셨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

※ 글을 읽으시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억울하게 성폭행무고를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

※ 흥분한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우선 감정을 가라 앉히고 아래의 행동을 즉시 실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

1) 사건 전후의 모든 소통 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해야 합니다.

​

​

여러분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메시지 등은 무고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거나, 상대방이 먼저 호의적인 연락을 해 온 기록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사건 당일 행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보세요.

​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을 기록해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동선 기록 등은 여러분의 기억을 뒷받침해 성범죄누명을 벗게 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3)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

억울하게 성범죄누명을 쓴 경우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반드시 나눠져있습니다. 또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조사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요.

​

​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응 전략을 제안 받으셔야 합니다.

3. 성범죄누명 벗으려면 이건 하지마세요.

​

​

억울한 마음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

1)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

​

"왜 그랬냐", "신고를 취하 해달라"라고 따지거나 애원하는 행동, 홧김에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고소인 측은 이를 '2차 가해', '증거인멸 시도'로 주장할텐데 인정된다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2)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

​

​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출석하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 들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

​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져 향후 하시는 모든 진술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중간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4. 억울한 성폭행무고 누명 벗는 것의 핵심은 증거

​

​

결국 성폭행무고 혐의를 벗는 싸움은 증거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을 탄핵하고 그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

핵심은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데요. 아래는 실제 사건에서 주요 증거가 된 것들입니다.

​

•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행동한 대화 내용

•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웃고 있는 CCTV 영상

• 다음날 함께 영화를 본 카드 결제내역

​

위와 같은 증거들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 성폭행무고 성범죄누명을 벗는 것이 핵심입니다.

5. 글을 마치며

​

​

성폭행 사건에 있어 억울함을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고민은 필요하지만 결단은 빨라야 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건에서 한 치의 억울함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