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강간죄무고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목차

1.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처벌 받으면 생기는 일

2. 강간죄무고로 맞대응? 먼저 해야 할 일

3.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 - 실제 사례 공개

4. 글을 마치며

억울하게 원나잇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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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무고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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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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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을 강간죄무고로 맞고소 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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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나잇고소 무죄로 사건을 확실하게 끝내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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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엄청 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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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원나잇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강간죄무고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처벌 받으면 생기는 일

혹시 처벌 받으면 형량이 어느정도예요?

오늘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혹시 처벌 받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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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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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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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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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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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항거불능 등 누군가의 성관계 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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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최소 3년의 징역형, 벌금형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강간죄무고로 맞대응? 먼저 해야 할 일

너무 억울해서 강간죄무고로

맞대응 하고 싶습니다

하지도 않은 범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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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받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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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어져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의 결과를 각 재판부는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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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 사건에서 먼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 무죄, 무혐의를 받고 그 다음 무고죄 고소를 해야 상대방이 처벌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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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라는 것이 에너지와 시간,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 - 실제 사례 공개

그럼 억울한 원나잇고소

어떻게 무죄 받나요?

사실 어떠한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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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이 방법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나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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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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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실제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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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 당한 김00님의 사례

의뢰인께서는 앱에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고소인 A씨와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인은 갑자기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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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님께서는 이런일이 생길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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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사건의 결과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로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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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성관계 전, "내가 모텔 예약할게", "기대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고소인 진술과 이 증거가 상반되므로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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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경찰조사 등 수사절차를 철저하게 대비해드렸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강간죄무고 맞대응도 진행 해드렸습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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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원나잇고소 강간죄무고로 대응하려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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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여러분의 무죄,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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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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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