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안남는다고 하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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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연루 된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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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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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위해서는 실제 기소유예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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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여러 의뢰인 분들의 사안을 맡아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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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글을 다 읽어보신 후 추가 질문 사항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직접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일

2.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때

3.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했을 때

4.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5.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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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과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 전과가 생긴다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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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비자 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이 그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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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만 들으셔도 감이 오시겠지만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이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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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안처분은 담당 판사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을 보고 내리는 것이라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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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2.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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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사는 어떤 것을 보고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내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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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범죄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는 판단을 했을 때입니다.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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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 해 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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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했다면 더욱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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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모습은 말 뿐이 아닌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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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를 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4.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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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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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다 같은 범행이 아닌데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라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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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라는 사실을 강력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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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분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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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가 검사가 전과가 남지 않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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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지금 뭘 당장 해야 하나요?

위 기준에 의해 검사에게 여러분의 선처를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력을 받을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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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꼭 제게 조력을 받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다른 블로그, 변호사의 글도 비교해서 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능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 말씀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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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의 사건이 곧 본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진정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조력으로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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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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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