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군인이라는 신분인 상태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인생의 위기를 맞은 장병, 부사관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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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기에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삼을 만한 행동이 강제추행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이 원인이되어 군대성범죄 가해자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와 현실적인 대응반안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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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추행과 다른점?

2.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3. 장난으로 성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인 육군 병장 김OO님의 사례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추행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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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군대성범죄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이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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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군인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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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형량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군대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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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있습니다. 군조직의 특성 상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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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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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동의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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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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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명으로는 결코 무죄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해자로 연루된 즉시 군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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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즉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초기 조사 단계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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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중요한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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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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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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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거나 처벌이 두려워 일단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뱉은 진술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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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그 즉시 군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장난으로 성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인 육군 병장 김OO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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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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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육군 모 부대 병장 김OO님께서는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이제 막 전입을 온 고소인 B 이등병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친해지려는 의도였지만 그 과정에서 B 이병의 엉덩이를 툭 치는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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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병은 며칠 뒤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부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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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도 하기 전에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빠졌던 의뢰인께서는 저를 군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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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당시 생활관의 전반적인 분위기, 다른 동기들의 반응, 의뢰인과 B이병의 평소 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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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닌 신병을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장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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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함께 있었던 동기들의 사실관계 확인서, 개방적인 생활관 분위기를 보여주는 증거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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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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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군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 병장 김OO님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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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군대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전과 기록으로 평생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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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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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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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수 많은 성범죄를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특히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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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군대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