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거고 실제 유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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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을 했다가 가해자로 신고, 제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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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했고 실제 유포는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는 아닐것"이라는 위와 같은 생각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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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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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포 안했으니 괜찮다?

2.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홧김에 보낸 메시지,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유포 안했으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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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성관계몰카를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규정을 다루고 있는 성폭력특례법에서는 '협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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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실제 유포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어디다 유포 하는거 아니야?"라는 공포심이 들었다면 그 시점에서 해당 죄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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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곧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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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으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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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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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 협박 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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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처벌이 두려워 다급한 마음에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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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 대부분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증거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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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은 ​절대 섣불리 증거를 건드리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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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증거의 유불리 판단, 경찰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 홧김에 보낸 메시지,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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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실제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찾아오셨던 20대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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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리 예전에 찍었던 영상, 인터넷에 다 뿌려버릴거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전여자친구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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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메세지가 실제 유포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싸움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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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추가적인 연락이나 협박 행위를 일절 하지 않은 점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던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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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제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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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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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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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은 가벼운 말다툼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 영역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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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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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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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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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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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