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얼마나줘야 하는데요?

저 돈 없는데...

그냥 합의 포기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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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되었는데 막상 합의를 진행 하려니 금전이 부담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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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 하시지 않아도 현재 마음이 어떨지 공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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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사건의 가해자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포기한다면 강제추행선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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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합의금의 적정선, 성추행 사안에서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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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2. 강제추행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3. 합의를 통해 판을 뒤집은 사례

4.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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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만원은 필요하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변호사인 저도 혹할정도로 인터넷에 워낙 많은 법과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상담을 받기 전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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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모두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명 '카더라','출처 없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합의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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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강제추행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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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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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20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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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각해보아도 많은 돈을 건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줄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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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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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협상과정입니다. 한쪽에서 원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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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직업,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강제추행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피해자측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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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같은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할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정인데요.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해낼 수있는 과정입니다.

2. 강제추행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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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의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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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성사되기도 어려운 절차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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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성추행 사안에서 합의를 포기하는 것은 강제추행선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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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양형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형의 감경요소로 공식적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과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즉 합의를 반드시 해야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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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합의금이 걱정되어 합의를 포기한다? 결코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를 통해 판을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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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죄질도 좋지 않고 상황도 불리해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서성추행 사안이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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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맡기 전, 의뢰인께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헌데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도저히 줄 수 없는 OO만원이라는 거액의 강제추행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건네줄 수 없는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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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저는 의뢰인의 현재 직업, 경제 사정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에서 제안한 합의금 액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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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수년간 노하우로 협상에 임한 결과 결국 최초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전달받아 의뢰인께서는 최종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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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혼자 대응했다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못했을것이고, 결국 합의에 실패, 강제추행선처를 받는데 실패했을 확률이 컸을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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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강제추행합의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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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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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에 대해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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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협상 기술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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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포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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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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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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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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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