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미성년자SNS를 통한 거래가 적발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에 힘쓰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아청물 관련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청물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함부로 소지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점을 아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는 아청물소지 사건이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정으로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직까지도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휘말리시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실 수가 있지요.

이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아청물소지 사건은 크게 

*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아청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 즉 사진/영상 등의 대상이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지가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SNS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아청물을 구매, 소지한 경우를 대표적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비교적 혐의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처 사유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에 반해 고의성이 모호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청물소지의 고의성 부재를 다툴 수 있는 사안

 

이런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어떤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칫 미필적 고의(간접적으로나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요?

아청물소지 또한 수사기관 측에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제안하거나 때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거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 관련 기기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임의제출을 거절하면 수사기완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 임의제출을 거절해도 법적 절차상 영장을 통한 압수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협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포렌식 조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아청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삭제한 파일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냥 안심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변호인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종종 미성년자SNS 혹은 게임, 어플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사진 혹은 영상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뿐만 아니라 제작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소지로 적발된 경우 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아청물 제작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안인데, 아청물소지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아청물제작은 워낙 나쁘게 평가받곤 하는 미성년자성범죄인 만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개인이 감당하기 심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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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를 무조건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청물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생각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이른 시기부터 철저히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에 예약을 해 주시면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