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처벌 감형 합의변호사 조력 받는게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처벌 감형 받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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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감형을 받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냐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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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하겠습니다. 반성문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강간처벌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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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 사건, 특히 성폭행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법률절차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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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인 분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시도할 수도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강간합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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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성폭행처벌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왜 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피의자 신분이 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강간처벌 감형 받지 못한다면?

2. 강간합의변호사 없이 합의 하면 벌어지는 일

3.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

4. 글을 마치며
   
   

1. 강간처벌 감형 받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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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 강간처벌 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당사자가 되면 희망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일수 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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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간죄 성폭행 사건의 처벌은 가볍지 않고,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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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무조건 교도소 수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기대하시는 벌금형도 기소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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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집행유예로 설정해야 합니다.(유죄인 것은 인정되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어 그 기간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교도소 수감은 면제시켜 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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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받으셔야합니다.

2. 강간합의변호사 없이 합의 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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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합의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인 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절차에서의 합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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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제안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차가해, 합의 종용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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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피의자신분인 분들이 "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 해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접근하셨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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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반드시 법률대리인, 변호인을 거쳐서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 원만한 결과도 협상전문가인 변호인을 거쳐야 수월하게 도출됩니다.

3.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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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저는 뭘 바로 해야 하나요?

강간처벌 감형을 원하셔서 피해자와 합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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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에이, 결국 변호사 선임 하라는거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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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가슴에 통증이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1차로 인터넷에 가슴통증 원인, 가슴통증 이유라는 단어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색을 진행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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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병원을 찾으시겠죠. 상황이 심각하다면 대학병원 흉부외과를 예약하셔서 의사에게 진단 먼저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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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단에 따른 치료법, 약 처방을 받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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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절차도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진단을 받는 일입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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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강간처벌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11년차 합의변호사인 제가 직접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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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진단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성폭행이라는 현 사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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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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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