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징역형선고에 대비하셔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그동안 동주에서 해결한 성범죄가 제법 되다 보니 당연히 성폭행 사건에도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처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지만 '성폭행 사건의 대응은 특히나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피해가 큰 사건'이라 보고 있고 사회적 비난 또한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법적으로 성폭행형량은 상당히 무겁게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사안에 대처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특징 정도는 빠르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현실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이에 다가가기 위한 준비를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벌금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벌금을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성폭행의 처벌은 징역형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 강간이나 준강간은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준강간은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 혹은 무기 징역

으로 처벌이 정해져 있지요. 즉 무거운 성폭행형량에 정면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워낙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인 만큼 초범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돼 곤하지요. 성폭행 재판에서 징역형선고를 받지 않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는 원래 받게 될 형량까지 선고되긴 하지만 실제 처벌의 집행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폭행형량과 함께 유예기간이 함께 나오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원래 선고되었던 형량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집행유예 또한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참작될 만한 점들을 여럿 갖춰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2.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라면?

성폭행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유형도 여럿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상당히 무거운 성폭행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유형 예시

   -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 

   - 여럿이서 성폭행을 범한 경우

   - 다른 혐의까지 함께 발생한 경우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강간상해/치상의 혐의입니다. 형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인데, 이때 성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특수강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상해/치상보다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유형의 경우 경합범으로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단순 성폭행보다 불법성이 늘어난 사안에 대해선 징역형선고의 위험이 더욱 큰 만큼 더욱 철저히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억울하게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폭행 사건 중에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유형 또한 여럿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혹은 현장에서 만나 합의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 전 연인과 결별한 후 합의성관계에 대해 성폭행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 음주 후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와 같이 억울함이 들만한 사안에 대해선 주로 '합의가 전제된 성관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받는 전략을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한편 때론 단순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성관계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모든 음주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을 때/저항을 하기 힘들었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 주장하는 편입니다.

음주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이라면 위의 주장에 몹시 황당할 수밖에 없지요. 다만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는 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까지 정상적으로 이동한 것, 성관계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거나 만난 점'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준비하시는 편이고요.

이처럼 강간, 준강간 등의 사건에 연루되셨을 땐 성폭행형량이 상당히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처부터 분명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처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사유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형량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다수 존재합니다.

동주는 사건에 맞는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팀단위의 대응을 펼칩니다. 만약 동주의 조력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