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SNS나 만남어플, 오픈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 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와 만났다가 고소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받게 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미성년자성추행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내 사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론 상당히 억울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요.

결국 사건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 글을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생각하였다가 큰일 날 수 있어

간혹가다 '가벼운 신체 접촉의 경우 미성년자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손목, 어깨, 머리 등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추행 성립 범위가 꽤나 넓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성적인 것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체' 또한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 주장하는 경우' 더욱 혐의를 부인하기가 힘들 수 있죠.

게다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적용되는 법이 다른 만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크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를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 기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성폭행보다 높은 처벌 수위로 정해져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때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봐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였다'라 주장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맥락을 들며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 만큼 준비하기가 결코 쉬운 편은 아니지요. 사실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개인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성급히 결론짓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 사안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잠깐, 합의가 되었어도 위험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

비록 SNS나 어플,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더라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들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인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이러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연령 사이라면 합의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취급, 처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약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혐의 부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법적으로 고의성이 분명한지'를 분석하고 나서 미성년자성추행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3. 때에 따라 좀 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SNS, 채팅어플,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나 사진/영상 촬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폭행, 미성년자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와 관련된 사건들은 처벌 수위도 높고 선처의 기준도 까다롭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종종 '상대의 허가를 받고 촬영한 건데요?' 혹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하진 않았는데요?'라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론 여전히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 변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 재범 예방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그치지 않았던 사안은 더욱 까다롭게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선처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미성년자성추행 또한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률 대처 전 자신의 혐의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 단계부터 잘못 나아간다면 본인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지닌 조력자를 찾아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이러한 변호사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하실 경우 동주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