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 중에선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추행 범죄의 초범에 대해선 성추행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만약 기소가 되기 전 검찰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벌금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밖에 여러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소유예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검찰의 판단에 달린 것이며, 검찰은 그렇게 쉽게 기소유예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오늘 글에선 성추행벌금 및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나요?

성추행벌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전과입니다. 전과가 앞으로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친 것입니다. 정말 쉽게 말해 ‘형사처벌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벌금 또한 전과 기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기소유예가 나오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벌금, 징역, 보안처분, 전과기록 등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물론 애초에 죄가 없는 경우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요?

성추행벌금이 꼭 법원의 재판 결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 법적 용어로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건의 송치 이후 검찰이 사안을 판단할 때 ‘기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추행 사건은 아니다’라 판단할 경우 약식기소(구약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게 약식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을 법원에 부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여 약식명령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처럼 약식명령은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히 결과가 나오는 편인데요.

다만 변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본인의 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의 결과인 벌금형에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단,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진 않지만, 벌금의 액수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1주일 내) 동안 신속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 변호사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3. 검찰기소유예, 초범이나 합의를 하면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한편 검찰기소유예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초범이나 합의를 한 경우 쉽게 나오는 결과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은 기소유예를 간단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 범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지

*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하였는지

* 앞으로 다시 비슷한 사건에 휘말릴 것 같아 보이는지 

* 추행의 정도는 어땠는지

등 다양한 점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지요. 물론 초범이나 합의는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 1~2가지의 사유만으로 쉽게 검찰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다양한 선처 사유들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벌금은 여러 형사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이러한 불이익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그리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개인 사건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만큼 법률 조력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죠.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대처가 가능한 로펌입니다. 성인(군인, 공무원 포함)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이 연루된 사건 또한 해결한 사례를 지니고 있고요.

그런 만큼 성추행 혐의로 인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시겠다면 동주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