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은 선처에 반영되기도 하는 사유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초범 입장에서 '그래도 징역형까진 안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폭행초범으 실형의 위험이 높은 만큼 미리 각오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없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징역형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대응 준비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일 경우 오늘 글을 확인 후 법률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성폭행초범도 전혀 괜찮지 않은 이유?

성폭행초범은 성추행초범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빈번히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즉 이른 시기의 사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법적으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을 비롯한 감형 사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강간고소 이후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죠.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초기 대응부터 분명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2. 경찰조사는 그리 단순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초범 또한 경찰조사 준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그리 단순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고 하여 방심했다간 범행 동기, 내용,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위험이 존재하지요.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에 동요하지 않고 적절한 답변을 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진술의 세부적 내용, 증거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3. 음주 후 관계를 가졌다가 강간고소를 당하게 된 P 씨

P 씨는 이성 지인 L 씨와 약 3년 정도를 알고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가 잘 통했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루는 두 사람이 각자의 거주지 중간 지점에서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서로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지요.

이때 두 사람은 잠시 근처의 숙박업소에 가서 정신을 차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들어가자 P 씨는 성적 욕망을 느껴 L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L 씨는 가벼운 스킨십만 허락하였고 성관계는 분명히 거절했었지요. 그러나 막상 스킨십을 하니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던 P 씨. 결국 L 씨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성관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L 씨는 P 씨에게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P 씨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L 씨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강간고소 절차까지 진행하였죠.

비록 두 사람이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가긴 했지만 L 씨는 분명히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육체 관계를 가졌던 만큼 강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었지요.

의뢰인 P 씨는 초기에

'숙박업소에 들리자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던 점'

'간단한 스킨십까지는 허락했었던 점'

'초기에 거부를 표현하였지만 관계가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실형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주는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빠르게 선처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지요. 동주의 설명을 듣고서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를 인지하게 된 P 씨. 

간단히 해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동주로부터 다양한 조력을 받기로 하였지요.

이에 따라 저희는 

* 경찰 진술 준비

* 피해자 합의 절차 진행

*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출석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재판 준비

등의 절차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합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예방 교육 수강 등을 강조하였고요.

이에 따라 P 씨는 본인이 성폭행초범이라는 점에 안주하지 않고 개인의 사건에 맞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초범은 성범죄 형사절차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빠른 해결이 어렵고, 중간중간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대처를 도와드릴 수 있는 로펌입니다.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저희와 상의 후 세부적인 방향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