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가슴추행 혐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무법인동주
본문

가슴추행

dfbd06f0eed8b703048f2b190b19ad5f_1757315949_2246.jpg






가슴추행 혐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신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 지울 수가 없으시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입니다. 경찰 조사에 어떤 진술을 해야 할까,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실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슴추행,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가슴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말 자체가 광범위하기에,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신체 접촉에 국한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풍속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대응 가능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슴추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경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의도였는가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신의 의도와 상대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추행 혐의 사실이 있든 없든, 진술 내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심지어 당신의 당시 행동과 말까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이러한 증거들이 당신의 행동을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절대 가슴추행 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의도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혐의 부인하거나 거짓말 하면, 불리한 상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의 중요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슴추행 혐의 수사 과정에는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조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증거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혐의를 입증합니다. 어떤 정보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슴추행 수사가 진행되면 내 주변 모든 디지털 기록이 잠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당신 동선이 CCTV 영상에 기록되었다면, 그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 수사 기관은 확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영상에 당신 모습이 찍혔다면, 당신의 진술 신뢰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가슴추행 사건에서는 증거가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맞춰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관성 없는 진술은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당신의 진술이 확보한 증거와 부합하는지 모두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이 발견되면, 거짓 진술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슴추행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은 거짓말이 발각되는 순간입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당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배경, 동기, 횟수 등을 모두 파악하려 합니다. 가슴추행 수사는 생각보다 세밀하고 광범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어떤 진술을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추행 혐의 소식에 당신은 패닉 상태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인터넷만 검색하고 있지는 않나요?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모습, 저는 잘 압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가슴추행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dfbd06f0eed8b703048f2b190b19ad5f_1757315949_22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