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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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장애인성폭행, 강간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라는 단어를 보고 크게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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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으면 구속되는 일,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허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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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라는 사실을 잘만 말하면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거라 착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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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연루되신 장애인성폭행 강간죄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고 왜 구속영장 방어까지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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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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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1.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원래 실형부터 나오는 사안입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이유

3.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구속영장기각 받는 방법?

4.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1.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원래 실형부터 나오는 사안입니다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예상되셨겠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질타 받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일반 강간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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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의 형량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 더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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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든, 실제 범행을 저지르셨든 장애인성폭행이라는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이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당 범죄가 중대하다, 즉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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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 사안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엄청나다고 보고 그 이유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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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제가 보았을 때 본 사안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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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구속영장기각 받는 방법?

우선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사건에 연루된 이상 바꿀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꼭 구속이 되지 않아도 도주하지 않고, 증거 인멸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어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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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로만 한다고 어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소통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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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속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여러가지 서류, 자료들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는 본인의 사안을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그에 맞게 제출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4.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우선은 관련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 전략보다 이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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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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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감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 등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구축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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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강간죄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구속영장기각에 관해 준비드린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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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면 정확한 진단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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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