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간단만남을 통한 아청법유사성행위를 크나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도 충분히 성매수가 성립 가능한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대상인 만큼 성인이 대상인 사건과는 다소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초범이니까' 혹은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였으니까'와 같은 이유로 방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실 경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경찰의 조사 연락까지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번 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간단만남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간단만남을 통해 아청법유사성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만남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후 대가를 전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성매매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였다면 아동 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대가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행위,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였다면 충분한데요. 반드시 금전(현찰, 계좌이체 등)이 아니더라도 물품, 무형적 이익 등도 대가로 취급될 수 있죠. 다만 종종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가를 부정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주장이 그리 쉬운 편은 아니죠.

2.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쉽지 않냐고요?

보통 일반 성매매의 초범은 존스쿨 제도를 통한 기소유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주장해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청법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존스쿨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비록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론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기소가 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까지 된 경우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혹은 정식재판을 통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사건에 따라 목표와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와 상의 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까지 했던 L 씨

 자영업자였던 L 씨는 한 SNS에서 간단만남에 대한 홍보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 작성자인 미성년자가 직접 나올 것이며, 대가는 약간의 현금과 담배라는 내용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던 L 씨. 빠르게 글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간단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한 주말, L 씨는 약속대로 차를 끌고 글 작성자였던 미성년자 P 양을 픽업, 한적한 곳까지 이동한 후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대가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었고요. 이후 업무를 하던 중 L 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인이 아청법유사성행위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인지하였지요.

짧게 고민을 한 후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 L 씨는 동주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L 씨는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또한 선처가 간단히 나오진 않는다는 점, 선처를 위해 일찍부터 여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 동주로부터 

*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

* 반성문 및 재범방지계획서 작성

* 변호인의견서 준비

* 탄원서 준비

*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 준비

와 같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재판까지 가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을 강조하였고요. 이를 본 법원은 L 씨에게 처벌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는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감형 사유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입니다. 동주의 법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책을 찾고 있지요. 만약 아청법유사성행위로 인한 법률 조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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