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 하면 아청법징역까진 안 나오겠죠?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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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합의를 하면 아청법 징역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난처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뵈어 왔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합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펌 내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저희를 믿어주십쇼,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라 말하진 않겠습니다. 믿음은 직접 만나 대화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지요.

1. 합의만으로 선처가 당연히 보장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 합의만 있으면 아청법 징역을 피할 수 있다’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형 기준에 합의(피해 회복, 처벌불원)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단순히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대상 사건보다 합의 효과가 약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를 떠올리면 ‘피해자 당사자와 직접 합의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합의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즉 부모나 친척이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 과정은 더 까다롭습니다.

합의가 절실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 씨는 50대 남성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미성년자 P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 목격자가 곧바로 신고했고 CCTV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R 씨는 ‘아청법 징역만은 피하고 싶다’며 저희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R 씨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합의가 까다롭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충분히 대화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합의뿐 아니라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기에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자체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아청물 사건은 합의 과정이 더욱 험난합니다.

이처럼 혼자 대처하기 위험한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