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찾아주신 분들께서 '성범죄전문변호사고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간다'라고 입소문을 내주신 덕에 전국에서 많은 상담 요청을 주고 계셔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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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성범죄신상정보공개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보를 찾으셨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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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벌금이니 집행유예니 판결보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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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 최대한 보안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판사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필하느냐에 따라 면제여부가 다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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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성범죄신상정보공개 집행유예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어떻게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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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정보공개 어떨때 되는건가요?

성범죄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담당판사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판결과 병과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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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사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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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살펴본 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공개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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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행유예 나올거 같다던데...

그럼 괜찮은거 아닌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판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벌금형이 나오든 보안처분은 병과될 수도 면제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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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가 나온다고하여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면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자료 제출을 통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면제 받는 키포인트 3가지

그렇다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제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면제를 받아왔는데요. 핵심은 다음 3가지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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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의 경미성, 우발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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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법원은 범행이 얼마나 중하고 죄질이 나쁜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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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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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번째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담당판사에게 더욱 어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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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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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의 가장 큰 목적이 재범방지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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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키포인트는 제가 직접 사건을 다루면서 쌓아온 데이터, 실제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범죄집행유예라고 하여 신상정보공개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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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성범죄신상정보공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내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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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처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처분을 받으시고 그 후에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없냐는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면제 받기 위해 조력받으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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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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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도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여력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인 제가 1:1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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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