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이 활발해져감에 따라 오피단속 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동주에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몹시 불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로인해 이성적인 분석 및 행동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를 찾아보아도 혼란스러움은 줄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사건을 분석, 개별 사건에 맞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동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에 대해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를 확인해 본 후 본인의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장부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경찰로부터 '장부단속으로 인해 연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적발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요 근래 장부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장부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간 이상 다수의 피의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혐의를 부인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부 내에는 생각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는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종 장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상황을 파악한 후 오피단속 처벌 방어 전략을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장부 내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장부의 내용은 비교적 신뢰성있는 증거로 취급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장부내용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나오곤 합니다. 이러면 수사기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CCTV, 금융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려 합니다. 즉 상황이 결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장부가 적발된 경우 오피단속 처벌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며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 과거의 사건이 적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

보통 오피단속 처벌은 '비교적 최근에 방문한 건이 적발되어 당한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 개월 ~ 몇 년 전의 사건도 적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이 장부를 확보한 경우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고 조사 연락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대비도 하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기소까지 되었고 혐의가 과장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분히 경찰조사를 연기하신 후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상담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3. 혹시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입니까?

오피단속 처벌에 대비하려는 분들 중에서 '이번 적발이 처음이 아닌 분'도 계실 것입니다. 즉 과거에 이미 성매매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면 재범에 해당되는 만큼 선처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스쿨제도에 해당사항이 없는 만큼 기소 이후의 절차까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성매매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초범보단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초범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만큼 미리 법률 조력자를 통해 조사, 재판 등에 대한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피단속 처벌은 언뜻보면 대처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인이 대응하다보면 생각보다 여러 까다로운 점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죠. 비록 성매매혐의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다고 하여도 형사적, 직장, 가정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사건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