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결과가 나오면 형사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가 나오면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실 경우 여러모로 유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죠.

그런 만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기소유에를 받고자 하실 경우 이번 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앞으로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요?

우선 성추행기소유에에 대한 효과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소유예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과라 말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 자체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법원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집행유예는 비록 처벌을 받지 않긴 하지만 형의 선고까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한편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아무나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보통 5년 뒤에는 삭제가 됩니다. 단, 삭제가 되기 전 성범죄 사안에 다시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참고가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성추행 사건이어도 기소유예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성추행기소유예를 희망하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 '성추행 사안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편 아닌가? 그럼 기소유예도 그리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특별히 기소유예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명도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가 되었는지

-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등도 참고하게 됩니다. 때론 기소유예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여 기소(구공판 혹은 구약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 사안에 대해선 구약식(약식기소)를 통해 재판 없이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때문에 혐의가 성추행이라 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쉽겠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피해자의 연령이 낮으면 더욱 쉽지 않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아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로 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추행 사안일지라도 자그마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웬만한 성폭행보다도 높은 처벌 기준입니다.(참고로 형법 내 강간죄 처벌 기준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검찰 또한 기소유예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선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치밀한 법리적 분석 및 내 상황에 맞춤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내 사건을 분석해 본 후 필요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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