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좋아서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SNS나 여러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문제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분들의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한 마음에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

​

"진지한 관계였다"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

​

​

등과 같은 말을 하고 싶지만, 막상 경찰조사를 앞두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테지요.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나 안일한 대응은 오히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조사 전에 꼭 알아야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든 오늘 글의 내용은 꼭 파악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저와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목차

1. 미성년자와 합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단순히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중학생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

5. 글을 마치며

1. 미성년자와 합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는 점만 믿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

성인과의 관계였다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이 공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강요, 협박,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말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SNS 기록, 전화 통화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청법 제 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무거운데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처벌이 정말 무거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안처분이라는 추가 제재도 생기게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모로 정말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이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첫 경찰조사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사건 내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신에 유리한지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4. 중학생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설명 드릴 사건은 최근 담당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두 사람의 교제 가운데 몇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

​결국 포인트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은 여느 성인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었고, 스킨십에 그 어떤 강제성도 없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주변인들의 탄원서, 목격자들의 진술 등도 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지요.

​그 결과 이 아청법위반 사건은 검찰단계 불송치 무혐의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이미 성범죄 가해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 것이 분하고 억울하시겠지만 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이세환과 사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