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 경찰조사변호사를 굳이 선임해야 하나?​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부터 드니, 처음 겪어보는 법적문제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크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변호사인 저도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부터 찾아보는 편이니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 없이 대응 하는 법을 찾아본 여러분 스스로도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

​

그런데 여러분께서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 없이 대응했을 때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큰 사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드실텐데, 인생이 걸린 문제인만큼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받고 혼자 대응하면 생기는 일

2.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해주는 일

3. 경찰조사가 끝?

4.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받고 혼자 대응하면 생기는 일

일단은 간단한 조사라고 하니 받아보자

대부분 수사관들은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할 때 '아, 이거 간단한 조사니까 일단 부담 갖지 말고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

이 말을 믿고 조사에 홀로 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를 입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마 이미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의 질서를 위해, 여러분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목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조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눈에 불을켜고 조사를 하는 수사관 앞에서 평생 받아본적 없는 조사를 홀로 받는다,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만류하고 싶은 일입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해주는 일

그럼 변호사가 도대체 뭘 해주는데?

우선 사건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방향에 따른 진술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 유리한 진술을 알려드립니다.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조서에 기록되는 만큼 조사 전에 모의시물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지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제가 경찰서에 동행,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불리한상황이 벌어진다? 신문을 즉각 중단시키고 조력드립니다.

​조사 끝에는 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이 적히지는 않았는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간인하게 해드립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 없이 홀로 진행하신다면 저도 아닌 수사관도 아닌 여러분이 가장 손해입니다.

3. 경찰조사가 끝?

그럼 경찰조사까지만 도와주시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선임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1심 재판까지 조력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절차이긴 하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검찰조사, 재판까지 확실하게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서면싸움입니다. 진술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시각이 중요하기에 가능하면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글을 마치며

결국 변호사 무조건 선임하라는 얘기죠?

네 감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홀로 받으셔도 됩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손해입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홀로 받으시겠다면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