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과거의 친척성추행이 인정될까요?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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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일로 친척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친족 성범죄는 법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해 둔 사안이지요.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그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친척 성추행만 해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 특성상 사건 발생 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으로 뒤늦게 친척 성추행 피의자가 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11년 차 변호사로서 그 막막함을 깊이 이해하기에, 어떤 점을 유의하며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뒤늦게 친척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상당히 긴 편이지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공소시효 적용 배제
▶️ 13세 이상 미성년자: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
▶️ 성인: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주목할 점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 언제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족 간 성추행은 특히나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증거도 없는데 혐의가 인정되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그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단순히 '기억 안 난다' 혹은 '그런 적 없다'라고만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주장은 일관적인데, 피의자는 변명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신다면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충실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의뢰인 K 씨는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습니다. K 씨는 5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사촌 동생 L 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명절마다 친척 집에 방문해 사촌 동생과 만나곤 했습니다. L 씨도 K 씨를 잘 따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L 씨가 K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L 씨는 'K 씨가 몇 년 전 자신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K 씨는 결코 그런 사실이 없었기에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친족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지요.

그랬기에 친척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있던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L 씨가 주장하는 사건 시점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L 씨의 주장과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무혐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 K 씨가 L 씨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

☑️ 고소 직전까지 두 사람은 원만하게 지내왔다는 점

☑️ L 씨의 피해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

☑️ 최근 조부모상 이후 유산 문제로 친척 간 관계가 악화된 정황

이러한 사유들을 들며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모호해 보였던 사건이었지만, 동주와 함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족 성범죄는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섣불리 혼자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분석을 받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 혐의로 혼자 망설이고 계신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