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Q. 강간 하려다가 삽입은 안했거든요... 그래도 처벌 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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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간미수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형량은 기수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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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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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간미수라고 하여도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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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당장 앞두고 있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강간미수 뜻

2. 강간미수라도 성폭행형량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3.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한다면

4.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1. 강간미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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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강간하려고 시도했으나 외부의 방해나 스스로의 의사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관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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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시도인 '실행의 착수'인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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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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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는 행위

•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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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강간미수라도 성폭행형량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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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뜻을 아셨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성폭행형량일거라 생각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미수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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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준강간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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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 제 25조 미수범 규정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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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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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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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삼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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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켜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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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경찰조사 전에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감형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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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도움을 드려 준강간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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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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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즉 성관계는 갖지 않았아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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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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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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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